"‘불법’과 ‘생계’ 사이, 붕어빵 노점의 딜레마"

겨울철 인기 간식 '붕어빵', 그늘진 노점상의 현실

요즘처럼 추운 날씨에 지나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붕어빵 가게입니다. 바삭한 겉과 달콤한 속, 그리고 고소한 향이 사람들의 발길을 멈추게 만듭니다. 특히 팥뿐만 아니라 슈크림 등 다양한 재료로 속을 채운 붕어빵은 세대를 넘어 사랑받는 간식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최근엔 붕어빵을 파는 곳을 의미하는 '붕세권'이라는 신조어까지 등장하며 그 인기를 실감케 합니다. 하지만 붕어빵 가게를 찾는 일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

붕어빵 노점, 왜 점점 사라질까?

붕어빵 노점이 사라지는 가장 큰 이유는 "불법 노점"으로 규정되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붕어빵 노점은 도로 점용 허가를 받지 않고 운영됩니다. 이는 현행법 위반에 해당하며, 적발 시 2년 이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속을 피해 장소를 옮기거나, 아예 철거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특히 광주광역시에서는 발달장애인 오 모 씨가 자립을 위해 운영한 붕어빵 노점이 문을 연 지 이틀 만에 철거되며 논란이 되었습니다. 해당 가게는 지역 주민 협의체와 기업의 후원으로 마련된 것이었으나, 민원 제기로 인해 철거됐습니다. 이처럼 붕어빵 노점은 생계형으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지만, 주변 상인들의 민원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

상생을 위한 해결책은?

일부 지역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점 허가제"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서울특별시는 2019년부터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노점상에게 도로 점용료를 받고 합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허가제를 시행했습니다. 이 제도는 노점상의 생계를 보호하면서도 주변 상권과의 갈등을 줄이는 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광주광역시에서도 노점 허가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강수훈 광주시의회 의원은 "노점을 단순히 불법으로 규정하기보다는 정당한 소득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양성화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다만, 노점 허가제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해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노점 위치, 판매 품목, 허용 형태 등을 명확히 정해 상권과 상생하는 방향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

단속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는다

붕어빵 노점은 단순히 간식 판매를 넘어 서민들의 생계와 직결된 문제입니다. 단속과 규제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현실을 고려해, 상생을 위한 현실적인 대안 마련이 절실합니다. 붕어빵 노점이 우리의 추억 속 간식으로만 남지 않도록, 모두의 지혜를 모아야 할 때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