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SMC는 밤새 일하고, 한국은 52시간 규제?"

해외 기업에 밀리는 국내 첨단산업, 규제가 발목 잡는다

최근 국내 첨단산업이 글로벌 경쟁에서 뒤처지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주 52시간 근무제와 같은 경직된 규제들이 주요 원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반도체, 바이오, 배터리(BBC) 등 첨단전략산업이 빠르게 변화하는 글로벌 시장에서 유연한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지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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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사례: 유연한 노동 규제의 힘

글로벌 1위 파운드리 기업인 대만 TSMC는 R&D 센터에서 24시간 내내 불이 꺼지지 않는 환경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미국 엔비디아 역시 직원들이 주 7일 근무하며 연구 개발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이는 이들 국가의 유연한 노동 규제가 뒷받침하기 때문입니다.

미국에서는 고위 관리직과 전문직에 대해 근무시간 규제를 적용하지 않고, 대만은 노사 합의 시 하루 근무시간을 12시간까지 확대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유연성은 경쟁력 강화의 원동력이 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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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현실: 첨단산업의 규제 체감도

대한상공회의소가 발표한 조사에 따르면, 국내 첨단기업 53.7%가 “우리나라 규제가 경쟁국보다 과도하다”고 응답했습니다. 특히 규제 이행의 어려움에 대해 72.9%가 “부담스럽다”고 답한 반면, “수월하다”는 응답은 2.7%에 불과했습니다.

규제가 어렵다고 느끼는 이유로는

• 규제가 너무 많아서(32.8%)
• 준수해야 할 기준이 높아서(23.1%)
• 자료 제출 부담이 과도해서(21.8%)
• 교육 등 의무사항이 많아서(11.1%)가 꼽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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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완화가 필요한 이유

1. 주 52시간 근무제 예외 조항

주 52시간 근무제는 연구개발(R&D)의 효율성을 저하시키는 주된 요인으로 지적됩니다. 반도체 업계 관계자는 “연구개발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예외 조항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여야가 이를 포함한 반도체특별법을 발의했지만, 국회 논의는 지연되고 있습니다.

2. 규제 간소화

특히 복합 의료기기와 같은 혁신 기술 제품의 경우 중복 인증으로 시간과 비용이 과도하게 소요된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에 따른 기업 부담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3. 재원 조달 지원

R&D 단계에서 대규모 자금이 필요한 첨단산업의 특성을 고려한 금융 지원 프로그램도 절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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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의의 대응

대한상공회의소는 규제 체감도를 지수화하고, 매년 정례화된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개선 과제를 발굴할 계획입니다.

강석구 대한상의 조사본부장은 “첨단산업 분야의 규제 개선을 위해 정부와 협력하겠다”며, “반도체특별법, 조세특례제한법 등 계류 중인 법안의 조속한 처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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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글로벌 경쟁이 치열해지는 상황에서 국내 첨단산업이 규제에 발목 잡혀서는 안 됩니다. 유연한 노동 규제와 금융 지원, 중복 인증 해소 등의 노력이 뒷받침된다면, 국내 첨단산업도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 규제 개선과 산업 육성을 위한 실질적인 조치가 기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