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 송금된 돈, 함부로 쓰면 안 되는 이유

2000만 원 ‘잘못된 송금’, 생활비로 사용한 20대 남성의 최후

잘못 송금된 돈을 개인 용도로 사용한 2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번 사건은 착오 송금의 심각성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며, 우리 모두의 주의를 환기시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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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판결: 벌금 500만 원

인천지방법원 형사11단독 김샛별 판사는 횡령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1월, B씨로부터 착오로 송금된 2000만 원을 돌려주지 않고 생활비와 빚을 갚는 데 사용했습니다. 금융기관 고객센터로부터 착오 송금 사실을 알리는 문자까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반환하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범행의 사안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지만,

•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한 점
•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 피해 금액을 모두 변제한 점 등을 고려해 벌금형을 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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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오 송금 반환지원 제도란?

착오 송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송금인이 직접 반환 요청을 했으나 거절된 경우, 예금보험공사가 중재해 반환을 지원합니다.

• 대상 금액: 5만 원 이상 5000만 원 이하
• 반환된 금액: 올해 10월까지 약 149억 원
• 구제받은 인원: 1만 1958명

송금 실수를 줄이기 위해 송금 전 계좌 정보를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잘못 송금된 돈을 사용하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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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오 송금 예방 꿀팁

1. 송금 전 계좌번호, 이름 등을 두 번 확인하세요.
2. 실수로 잘못 송금했다면 즉시 금융기관에 신고하세요.

착오 송금 후 반환이 어렵다면 예금보험공사 반환지원 제도를 활용하세요.